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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일 실무협의회·27일 규칙개정위 연기
기후부 “속도 조절”…12월 전기위 심의 불투명
석탄·LNG 발전사 8곳,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검토해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난달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개편이 보류됐다.
지방 공장의 전기요금을 깎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기 판매단가를 낮춰 마련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전력거래소는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열기로 했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속도 조절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보류로 지역마다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장 규칙 개정 절차가 멈췄다. 당초에는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가 개정안을 다룬 뒤 12월께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무협의회와 규칙개정위 일정이 밀리면서 연내 심의와 제도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도매가격 개편이 늦어지면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매가격은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팔 때 받는 가격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고, 여기서 절감한 돈을 지방 공장이 내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는 연간 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은 한전이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비수도권 전력 도매가격을 낮춰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개편 보류가 길어지면 지방 전기료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도매가격 인하로 마련하려던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비수도권 발전사들은 지방 공장의 전기료를 낮추는 비용을 발전사가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왔다.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충분히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 판매단가까지 떨어지면 운영비와 건설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간 석탄발전사 4곳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 4곳은 전기위원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었다.
비수도권 주요 민간발전사 17곳의 지난해 발전량에 ㎾h당 10.6원의 도매가격 하락폭을 적용하면 이들 발전사의 연간 전력 판매수입은 648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사들은 지방 공장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비용을 자신들이 떠안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태양광업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보낸 별도 공지에서 전국 사업자들의 참여와 관련 단체의 공동 대응이 이번 보류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태양광업계는 집회를 잠정 연기한 뒤에도 정부의 후속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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