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유예하고 기존 발전소를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과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소비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전력망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는 지난 22일 전력거래소의 LMP 사업자 설명회에 맞춰 열린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LMP는 송전제약과 송전손실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거래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호남처럼 태양광 발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발전량이 지역 수요를 웃돌고 송전망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전기를 보내기 어려울 때 판매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대태협은 건의문에서 송전망 확충 지연의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입지에 따라 전력 판매가격을 낮추기에 앞서 정부와 한전이 송전망 확충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비용의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태협 측은 “지역별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줄면 송전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며 “송전망 제약이 많아질수록 한전이 이익을 더 보는 잘못된 구조를 설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투자 당시 전제한 사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기존 전력시장 제도와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한 만큼, 운영 도중 가격체계가 바뀌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이 채권은행의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에 LMP 제도 도입 배제를 요구했다.

신규 발전소와 주민참여 사업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면 민간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햇빛소득마을·마을태양광·영농형태양광 등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계통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금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대태협 측은 “수도권 소비자의 요금 부담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소매요금 차등화는 미루면서 도매가격 차등화만 추진하면 영세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이 집중된다”며 “제도개편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전태협도 간담회에서 LMP 도입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불이익과 제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제주에서 약 2년간 운영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현황과 육지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이어 장외 항의도 진행했다. 전태협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 앞서, 대태협은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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