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추진 중인 가운데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6개 마을 중 58곳(67.4%)은 계통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6곳 중 협동조합·부지·자금·계통 등 사업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추진’ 마을은 9곳(10.5%)에 불과하고 나머지 77곳(89.5%)은 일부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특히 77곳 중 계통연계 문제가 남은 마을은 58곳(75.3%)으로 ▲계통 조건부 30건 ▲부지·계통 조건부 18건 ▲부지 조건부 8건 ▲부지·자금 조건부 6건 ▲계통·자금 조건부 6건 ▲자금 조건부 4건 ▲조합·계통 조건부 2건 ▲부지·계통·자금 조건부 2건 ▲조합·부지 조건부 1건 등이다.

5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곳(53.4%)은 호남권에 집중됐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대기 용량은 3417MW로, 호남권이 2245MW(65.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미 상당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햇빛소득마을 확대가 실제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1113억 6200만원에서 내년 3559억 400만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계통 부족 지역에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솔라’ 예산은 올해 983억원 규모에서 내년 2347억원 규모로 2.4 배 가량 확대됐다. 이차보전 예산도 60억원에서 284억5500만원으로 늘었고 대출보증 지원 예산 248억63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속도 주문에 맞춰 선정 숫자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계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계통 여건 등을 꼼꼼히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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