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전력시장 감시와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관리, 전력데이터 운영을 전담하는 '전력감독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정책과 시장 운영,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력감독원은 기술기준 관리와 시장 감시, 전력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 독립 규제기구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의결은 전기위원회, 조사·감독은 전력감독원, 집행·운영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4단계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체계 개편은 전력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평가다.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약 8천 개로 늘었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한전 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확산되면서 시장 구조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기후부는 시장 감시 기능은 전력거래소 내 일부 조직이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있다.

감시 범위도 장내 거래 중심이어서 다양해진 거래 구조와 급증한 시장 참여자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왔다.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관리체계 개편도 전력감독원 신설의 핵심 배경으로 평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인버터 기반 설비 비중이 높아지고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계통 운영 기준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약 3배 증가했고 출력제어량은 같은 기간 12.4GWh에서 109.4GWh로 약 9배 늘었다. 정부는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전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공개 방식, 품질 기준이 달라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하기 어렵고, 품질 검증과 표준화, 안전한 공개 기준을 총괄하는 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력감독원이 데이터 제출과 품질관리, 표준화, 공개체계 운영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력감독원 설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간 역할 조정과 감독 권한의 범위 설정 등이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후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비롯해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 전력시장 감독체계, 전력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후부 측은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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