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도 대규모 설비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태양광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투자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 태양광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13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다 보니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업계는 과거 정책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씨는 "국산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자체 태양전지 생산라인까지 갖춰야 하는데 수천억원이 필요한 투자"라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정권의 정책 추구 목표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지만 발전 비중은 기대만큼 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추진됐던 태양광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이 위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햇빛소득마을' 정책 등을 통해 태양광 확대 기조가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번에도 정책이 장기간 유지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장치산업인 만큼 최소 10년 이상 이어지는 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 가운데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공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문제다. 현재 국내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W당 약 350원 수준인 반면 중국산은 28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전망을 검토하며 신중하게 투자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관계자 B씨는 "국산 태양전지와 모듈은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산 태양전지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대규모 태양광 보급 계획을 장기간 유지해 기업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산 인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한 모듈만 'Made in Korea' 표시가 가능하다. 해외산 셀을 사용하면 국내에서 조립했더라도 'Assembly in Korea'로만 표기된다.

업계는 미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조만큼은 일관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등 자국 태양광 산업 보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웨이퍼·셀·모듈 생산을 아우르는 '솔라 허브'를 완공했다.

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메타가 추진하는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을 공급하고 EPC 계약도 체결했다. 미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적인 정책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산업 정책을 유지해야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