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과 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규모를 4조3000억원까지 늘리고 공공부문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 활동으로, 이번 계획은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 지원 확대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연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소액 서민금융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도 2025년 2500억원에서 2030년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적극 동참한다. 은행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4조3000억원 규모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실행하고, 새마을금고는 5년 동안 2000억원으로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판로 지원과 세제 혜택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맺을 때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 구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세금 부담 또한 줄어든다. 기존 사회적기업, 농협 등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넓히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선도 모델인 통합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분야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통합 돌봄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육성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 전국 3000개 이상으로 확대 조성한다.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사업 등에도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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