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을 받으려면 무리해서라도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수십억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까요."(A 지자체 관계자)

"다른 점수의 변별력이 없다면 1, 2점 차이 만으로도 등급이 갈려 예산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도 사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B 지자체 담당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앞둔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다. 기금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수십억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시작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자부담 15%를 전액 대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토 지침을 내려보냈다. 자부담 또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선택적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가이드라인에 햇빛소득마을 등의 특정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85%를 저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나머지 15% 자부담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나머지 85%는 향후 주민들이 상환해야 할 빚인 만큼, 현장 담당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가점이 등급 평가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서를 내고 나중에 예산 배분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수십억 적게 받게 되면 기존 계획을 진행 못하고 크게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햇빛소득마을 관련 보도를 보고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작 초기에 정부 지원으로 문턱이 낮은 것이지 85%는 갚아야 할 빚"이라며 "태양광 사업이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원망과 책임은 우리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부지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지 매입을 보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마을에서 사업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할만한 유휴부지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공유지를 찾아야 하는데 임대가 가능할지도, 비용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설치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100% 인정 받지 못하거나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민이 온전히 이익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의 '가점' 평가 방식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C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이런 사업을 추천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목적이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니냐"며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B 지자체 담당자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걸린 계획서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면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크다"며 "몇 억짜리 이 사업을 넣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자체가 햇빛소득마을 2곳에 각 1억씩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10억을 더 받는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끼워넣는 것이 지자체에는 유리하다"며 "쉬운 결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업에는 사실상 주민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 상당 부분이라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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