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 단가를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낮추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국산 기자재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측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핵심 부품은 국산이 중국산보다 약 2배 비싸다. 이 때문에 핵심 부품 국산화와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15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태양광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킬로와트시(kWh)당 115~136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COE란 발전원의 평균적인 전력 생산 비용을 뜻한다. 이는 국제 평균 수준이 MWh당 약 45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비용 격차가 국내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토지비용,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금융 조달 여건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조 의원은 "발전단가가 높고 기자재 공급망은 취약한 상황에서 보급량 숫자만 앞세우면 그 재정 부담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태양광 확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발전단가 절감, 계통 연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비용 효율과 원가 절감을 달성하려면 시설에 대한 자본지출 확충은 물론 저렴하게 용지를 확보하고 높은 금융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산 모듈과 인버터는 중국산 대비 2배 정도 비싸 핵심 부품 비용이 높다. 또 국내 태양광 사업은 소규모 중심이어서 다른 주요국에 비해 공사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공단은 국산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수익 안정성 제고, 예측 가능성 보장, 국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수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 활성화를 제안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 가격과 물량을 합의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풀은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집단을 'N대N' 방식으로 매칭해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중개 주체로 나서 개별 사업자의 신용 위험을 대신 흡수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 조달 금리 등 금융 비용과 최종 전력 거래 가격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 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공주도 프로젝트에는 국부펀드 및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산 기자재 공동조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태양광 확대에 따라 값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대거 수입됐다. 2020년 국산 태양광 모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였지만 현재는 30%까지 내려앉았다. 대규모 공공주도 개발과 함께 국산 기자재 공동조달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수요를 묶어 태양광 기자재를 대량 발주해 구매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207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