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찰이 실제 시장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우대가격과 소규모 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REC 현물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다 향후 RPS 제도 개편과 계약시장 전환이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망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퀘어에서 ‘2026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입찰 설명회’를 열고, 이르면 오는 6월 초순 상반기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한 달간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낙찰자 선정은 7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쟁입찰에선 탄소배출량 검증모듈에 대한 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납품의향서 제출만으로도 탄소배출량 우대가격과 가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설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서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기존 제출 자료를 평가와 연계해 서류 부담을 줄여준다는 복안이다.  또 수상태양광은 1MW 이상 사업에 대해 사용전검사 완료 기한을 1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특히 관심사인 입찰 상한가격(SMP+1REC 기준)은 현재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종 상한가격과 공고 용량은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조만간 RPS 운영위원회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입찰 흥행 여부를 가를 상한가격 수준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론 지난 19일 공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10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사업성이 확보될 정도의 가격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입찰 미달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태양광 경쟁입찰 상한가격은 1MWh(SMP+1REC, 육지) 기준으로 2023년 상·하반기 15만3494원에서 2024년 15만7307원로 한 차례 인상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다시 15만5742원로 낮아진 바 있다. 정부의 가격 인하 기조를 감안하면 kWh당 100원, MWh당 1만원의 인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한가격이 14만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저탄소 모듈 우대가격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대가격 수준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우석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은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 100원은 신규 발전소 기준이지 기존 계약단가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존 사업자 계약은 일정 부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EC 현물시장은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전환 수준과 속도는 적정 원가와 기존 수익,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간 현물시장 수익성이 높아 경쟁입찰 참여가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원가 하락과 제도 개편 흐름상 가격 인하 추세는 불가피하다”며 “현물시장 지속 여부와 장기계약 시점은 각 사업자가 REC 수급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RPS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의 세부안과 지원책도 공개됐다. 기존 100kW 수준이던 소규모 구간은 1MW 미만까지 확대하고 별도 입찰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사 단가가 낮은 대형 사업자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VPP를 통해 1MW 이상 집합자원화할 경우 중·대규모 사업자가 참여하는 일반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참여형 설비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는 별도 입찰 트랙과 우선 계약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ReSCO를 활용해 사업기획부터 시공·운영·철거까지 통합 지원하는 구조도 추진된다.

기존 RPS 체계 아래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환계약시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킨 뒤 현물시장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계약기간은 기존 20년이 아닌 해당 설비의 RPS 진입 시점과 잔여 기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환가격 역시 연도별 적정 상한가격과 기존 매입가격 등을 별도로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물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년 차보다 2년 차 전환가격을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환 방식은 경쟁입찰과 매입 방식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 시점에 따라 세부 일정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첫 전환시장 개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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