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둘러싼 정부·업계·협동조합 간 사업 표준화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업계와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실무 단계에서도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제도 보완과 실행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4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 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재연을 비롯해 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ReSCO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최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정책 플랫폼’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앞선 토론회에서 ReSCO 구조와 계통접속, 주민 자부담, ESS 연계, 부가세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 데 이어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실행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논의까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현장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참석자들은 “올해 안에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주민수익 공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성훈 공단 태양광기획처장은 올해 태양광 신규 보급 목표를 7.5GW로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은 공식 목표인 700곳을 넘어 실질적으로 1000곳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시범사업 수준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 모델로 키우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사업 구조와 주민 수익배분 방식, 시공 단가, 유지보수 범위 등이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민원과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재연 측은 ‘햇빛소득마을 신속·성공 추진 방안’을 통해 사업 운영의 3대 원칙으로 ▲투명성 ▲신속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공사비 준수 ▲표준 회계 매뉴얼 도입 ▲공정한 소득 배분 기준 마련 ▲전용 통합심의제(패스트트랙) 도입 ▲행정 핫라인 구축 ▲준공 후 5년간 유지보수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통합 O&M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도입 요구는 현장의 가장 큰 병목으로 꼽히는 인허가 문제와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계통연계 협의 등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단과 한재연 간 상설 실무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병목을 상시 점검하고, 행정기관과 즉시 연결하는 ‘행정 핫라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재연 측은 주민동의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컨설팅, 시공, 준공, 소득 배분까지 이어지는 11단계 표준 절차도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 금융기관, 공단, ReSCO 기업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나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세부 과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표준 가이드라인과 계약서 배포를 추진하고, 한국전력은 계통접속 보장과 배전단 ESS 설치 계획을 오는 6월 중순까지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초 지자체에는 민관협력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구성과 부지 확보 협조가 요구됐으며, 금융권에는 주민 자부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모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우식 실무협의회 공동실무위원장(한재연 사무총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고 그 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정부와 공단, 지자체, 한전, 금융기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까지 통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목표 공유와 역할 분담, 실행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 역시 사업 초기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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