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폐패널과 폐배터리의 핵심 광물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태양광 폐패널 및 폐배터리로 인한 폐기물 증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자원 회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는 셈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과 폐배터리의 핵심광물 회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냉장고·컴퓨터 등 폐가전에 포함된 영구자석을 추출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태양광과 배터리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기후부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유리와 수지 등 구성 소재를 고품질로 분리·회수하는 기술 개발을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원료별 분리 및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0~25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패널은 2020년 중반쯤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폐패널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 등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분리 기술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패널의 핵심 광물 회수율을 높일 경우 다시 태양광 패널 제조에 활용하거나, 건축 소재로 활용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뿐 아니라 태양광 폐패널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추진계획은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재생원료가 아닌 석유·나프타를 원료로 처음 생산한 플라스틱)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 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및 나프타를 대부분 수입하는 구조인 데다,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물질적·화학적 재활용 비율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 100만t 이상을 원천 감량하고, 부득이 발생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200만t 이상 순환시켜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번 태양광 폐패널 및 폐배터리 문제 역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과 같은 결에서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게 기후부 측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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