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필수 예비품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을 쓰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며 전력망을 떠받치는 핵심 설비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동해전력과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4개사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예비품 구매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동해전력을 포함해 이들 4사가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은 약 1535억원에 달한다.

예비품은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쌓아둬야 하는 자산이다.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와 같은 개념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비와 운영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정산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발전공기업에 대해선 예비품 구매비를 재투자비(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돈을 써서 부품을 교체하면, 그 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반영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이 첫 단계인 ‘재투자비 인정’ 자체가 막혀 있다. 비용을 써도 전력판매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상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설비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준만 다른 셈이다.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민간 석탄발전소는 발전공기업들이 자사 설비와 100% 동일한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을 맡은 공기업 관계자들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필수 부품인데 왜 정산 기준만 다른지 의아하다'고 할 정도로 당국의 잣대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화력발전소의 역할이 바뀌었다.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기를 수시로 켰다 껐다 해야 한다. 설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장 위험과 예비품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실제 고장 정지 건수도 증가 추세다. 화력발전 설비의 고장 정지 횟수는 2020년 164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늘었다.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수록 설비 마모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은 부품 조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심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와야 해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예비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발전소가 장기간 멈출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예비품 비용을 ‘전력망 보험’에 비유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비용 반영을 미루고 있다. 추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용 보전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화력발전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라며 “예비품 확보가 지연되면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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