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를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시장 감독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

시장이 더욱 복잡해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력거래소가 지금처럼 시장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하는 '전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핵심은 전문기관 신설 및 선수와 심판의 분리"라며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운영과 전기 사업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은 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현행 전력망 운영 방식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동기발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들과 물리적 특성이 달라 기술 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연한 전력 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 중지가 쉬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의존하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이 또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지난해 82회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력시장 감시에도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늘며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2001년 19개에서 지난해 6월 7,096개로 폭증했다. 전력거래소 없이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계약(PPA)도 18만 건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력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7명 규모의 시장감시실이 책임져야 한다. 거래소 없이 진행되는 '장외거래'는 아예 사각지대다.

전력감독원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감독 측면에서는 △그리드코드 고도화·이행 관리 △출력제어 등 전력망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등에,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 부당거래 감시 △시장 진입 장벽 점검 △ 경쟁구조 평가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설립 논의는 국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6건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기후부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독원 설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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