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안정성 등 지적에도

2030년까지 초중고 확대 나서

작년 2개 학교서 패널 화재도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지만,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400개교에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노후 학교 2371개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장관은 “학교를 기후 생태전환을 실천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50㎾ 규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시범사업 재원은 특별교부금 433억 원이다. 시범사업 대상인 400곳에 태양광 장비가 설치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1만2597t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마련하고, 학교 안에 간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장비를 교육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이 몰려 생산되고, 밤에는 생산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배터리나 송전망 확충 없이 분산형 설비를 늘리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태양광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장 교사들의 관리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과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안전성과 유지관리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며 “학교가 원치 않아도 예산을 받고, 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 우려로 인한 학부모의 반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인천 한 중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서 불이 났고 같은 해 9월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전기실에 있던 태양광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날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법정 검사 주기 단축(4년→1년) 등 안전관리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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