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석탄 발전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송전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묶어 둔 신뢰도 기준(N-2)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전기요금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민간발전협회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가격 폭등은 신뢰도 기준의 ‘절대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 사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직된 신뢰도 기준이 급변하는 에너지 안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신뢰도 기준은 345kV 이상의 간선망 등에 대해 송전선로 이중 고장(N-2)이 발생해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상시 적용되는 바람에 중동사태가 빚은 위기 국면에서 값싼 발전원인 석탄 발전의 가동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손 교수는 동해안 석탄 발전소에 걸린 송전 제약에 대해 “단순히 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N-2 기준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에너지 위기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유연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 확대를 통해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억누른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계통 운영 지침 탓에 석탄 가동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전력 당국이 과거 감사원 지적에 과잉 대응하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현재로선 누구도 책임지고 기준을 손대기 어려운데, 국가적 자산을 낭비하는 상황을 곰곰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 765kV 송전선로 이중 고장에 대비해 계통보강계획을 마련하라고 한전에 통보한 바 있다. 765kV에 국한해 지적했던 것이 345kV 이하로 확대 적용됐다는 얘기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예비력이 떨어질 때마다 전력 당국이 N-2 규제를 풀어온 점을 거론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방침인 만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라도 풀고, 위기 때 석탄을 더 가동해 에너지 구입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에코파워가 운영 중인 안인화력은 현재 25%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손 부사장은 “총 3번의 송전선 고장 중 2번은 산불 때문”이라며 “산불 감시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봄철이 지나면 산불 문제도 사라진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헌 아주대 교수는 “중동전쟁으로 파괴된 유전·가스전·에너지 설비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과 SMP 상승으로 시차를 두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연료비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계통 운영기준의 과학적인 합리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계통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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