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이 RE100 캠페인 가입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한 제3자PPA와 RPS입찰 PPA 중개사업 등이 정작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사진은 민간기업 PPA 태양광발전소. 

[이투뉴스] 민간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조달) 이행지원을 명분으로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추진한 전력직거래(PPA) 중개사업이 향후 존속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한전의 제3자PPA는 4년간 누적계약 물량이 23MW에 머물렀고, 에너지공단의 RPS입찰 PPA중개는 성사된 사업이 전무했다. 

9일 <이투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제3자PPA는 2022년 3MW급 첫 계약으로 출발해 이달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누적물량은 23MW에 불과하다. 제도시행 만 4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참여 RE100 수요기업은 7개사, 발전사업자(태양광)는 11개사에 그쳤다. 

제3자PPA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는 전력구매계약을, 재생에너지 전기소비자(기업)와는 공급계약을 각각 맺고 둘 사이 PPA를 중개하는 제도다. 녹색프리미엄, 직접PPA 등과 함께 RE100가입 국내기업이 접근가능한 이행수단의 하나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수요 기업들의 선택은 받는데는 실패했다. 앞서 한전은 제도활성화를 위해 망사용료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전 관계자는 "제3자PPA 시행 이후 직접PPA가 활성화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한전이 소규모거래까지 관여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RE100 활성화 등 정책지원 측면의 접근이었다. 실적을 놓고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이 작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입찰을 내면서 처음 시도한 PPA중개사업 반응도 싸늘하다. 정부 당국 내부집계에 따르면 공고까지 내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의 계약실적은 현재까지 'O건'이다. 표면적 이유는 계약단가 하락을 우려한 발전사(공급사)들의 외면이지만, 일각에선 민간기업간 시장거래의 속성도 모른 채 뛰어든 공공사업의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RE100 시장 전문가는 "민간기업끼리 만나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을 하겠다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관여해 입찰로 PPA를 중개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면서 "RE100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이니셔티브다. 산업부나 공단이 욕심을 앞세워 나서야 할 일과 그렇게 해선 안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대행이든, 중개든, 사실 공단이 뛰어들 법적근거도 없다"면서 "공고를 내고 추진한 사업이라면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공단은 '수요기업들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일 뿐, 시장개입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 당국자는 "PPA가 민간기업 영역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RE100 초기 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아 정부가 중개해주는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고가중치 사업만 (입찰에) 많이 들어와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PPA가격이 전기료를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중개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도 과도하다는 게 수요업계의 하소연"이라면서 "올해 제도를 보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공공기관이 개입한 PPA 중개사업과 달리 민간기업간 직접PPA는 확산일로다. 전력업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7.5MW급 온사이트 PPA를 비롯해 작년까지 3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올해부터 100~200MW 대형 추가계약의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 거래계약을 포함한 누적물량은 1000MW에 육박한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RPS시장 일몰 예고와 산업용전기료 인상으로 민간기업간 PPA계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말 전력거래소가 RE100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RE100 이행수단으로 직접PPA>REC구매>자체건설>녹색프리미엄>지분투자>제3자PPA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작년말 현재 국내 RE100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가입한 기업은 36개사, 전 세계적으로는 440여개사에 달한다.   

RE100 이행수단 선호도에 대한 응답 비율 ⓒE2 DB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