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500여일만…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첨단산업계 계통 포화 해소 기대
전태협·전기공사협회 “전력망 확충에 기여할 것”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서 발전설비가 몰려 있는 곳에서 계통제약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력망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축과 동서축을 연결하는 HVDC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간소화를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500여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단 송변전망 개발 사업자인 한국전력뿐 아니라 계통 확대를 염원해 온 태양광발전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 및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 2023년 10월말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489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그간 주민수용성 등에 가로막혀 기획 및 건설이 지연돼 온 송변전 전력망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주축으로 각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견인해, 인허가 및 규제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해 수용성 요소를 안배했다.

이에 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돼 온 각 업계는 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힌 계통 포화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 및 개발사 단체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정부 및 국회가 이번 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기반인 전력망 인프라 강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태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전력망 수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계통 연계 지연, 출력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계통 연계를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협 측은 법 시행으로 송·변전망 확충에 더해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태양광 발전 계통 연계 문제 해소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태협 측은 “협회는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하며,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인 전력망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변전 건설 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전기공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기공사협회는 “그간 전력망 부족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고,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며 “협회는 지속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은 우리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 인프라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공사업계는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협력을 다하고, 업계의 기술력 제고와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