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유용량 1.6GW 회수·배분… 실사업자 중심 전력망 재편 본격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전력망을 선점해 놓고 실질적 발전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 정리에 본격 나섰다.

회수된 전국 여유용량 1.6GW가 오는 5월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신규 희망자들에게 순차 배분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망 운용 효율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전력당국은 4월28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전국 205개 변전소의 전력망 여유용량을 공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배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점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호남권 336MW 여유용량을 배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질적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배분 절차를 보면 4월28일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보유했으나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 대상으로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이어 5월12일부터 2주간 배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이후에도 잔여용량이 남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5월28일부터 기회가 주어진다.

전력당국은 이번 전국 단위 배분을 통해 조기 접속 및 발전 허가를 희망하는 실사업자들이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매년 7월 전력망 알박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확보된 여유용량은 상·하반기 정기 배분할 계획이다.

재분배 대상도 알박기 회수물량 외에 발전사업 취소 물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력망은 한정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소수 사업자의 무분별한 선점은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알박기 물량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접속하지 못하고 좌초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망 용량이 부족해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진정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알박기 물량을 해소하고,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알박기 정리를 넘어, 전력망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재생에너지는 입지 특성상 도심 외곽이나 해상에 집중되지만, 기존 전력망은 과거 대형 석탄·원전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접속이 쉽지 않다.

정부는 전력망 신설·보강도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전력망의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여유용량 재배분은 그 일환으로, 계통혼잡을 줄이고, 조기 상업운전을 가능하게 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NG·수소·재생에너지 다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가장 먼저 체질개선돼야 한다"며 "알박기 정리는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 청소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알박기 정리와 별개로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십 GW 규모의 신규 수요를 감당할 전력망 보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실시간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력망(Smart Grid)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계통 보강 투자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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